축산비대위 “경마 편파적 규제···정부·국회 강력 규탄”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산비대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경마 편파 규제를 강력 규탄했다.

축산비대위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현정부의 사행산업 정책은 사행성이 가장 낮은 경마만 집중 규제하고 사생성이 높은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진흥시켜 국민들을 도박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며 경마 편파 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축산비대위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내년 복권 발행금액을 6조6515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2022년도 복권 발행 계획안’을 의결했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전 90년대 말까지 점유율 70%를 차지하던 경마를 사감위 출범 15년 만에 한자리 수(8.5%)로 떨어뜨리고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이 각각 40%를 넘겨 전체 사행산업 중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에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국무총리 산하 사감위가 예산을 주므르는 기재부 소속 복권위를 이기지 못한다”며 “사감위 총량 규제는 오로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는 경마 죽이기에만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는 온라인발매 법안도 반대해서 말산업을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비대위 측은 “경마는 동물(경주마)의 능력 70%, 사람(기수, 선수)의 능력을 30%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 사행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마는 운이 끼어들 틈이 없어 다른 선진국들은 육성과 진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성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마온라인 법안이 수차례 회의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말산업은 제주도에 대부분 기반시설이 있고 제주도의 기간 산업이지만 서귀포시 출신의 위성곤의원의 반역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마 온라인 발매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경마 온라인 법안 제정을 의도적으로 하지않고 있는 위성곤 의원과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생산자협회, 서울마주협회, 부산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마연구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서울지부·제주지부,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