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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우주전략본부’ 설치···과학기술 공약 발표

이재명,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우주전략본부’ 설치···과학기술 공약 발표

등록 2021.12.22 11:19

문장원

  기자

22일 과학기술 7대 공약 발표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등 제시“1조원 ‘지역자율 R&D 예산'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의 부활과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우주전략본부’ 설치 등을 공약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 삼고 이를 주도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겠다”며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다.

또 연구의 성과가 혁신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화 단계를 단순화하고 연구 성과를 쉽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대규모 투자로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려 세계 7위권 우주강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요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며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겠다.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양자컴퓨팅·우주항공·스마트모빌리티·차세대 전지·시스템, 지능형 반도체·바이오헬스·차세대 네트워크·탄소자원화·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챙기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인기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지원,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확대. 과학기술 인력 양성 지원과 정부 관여 최소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로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며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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