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사전적 감독 추가되면 금감원 역할 강화될 것”

사전적 예방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검사‧제재 TF 빠른 시일내 결과물

특사경, 내년 인원 증원···역할 늘것

소비자 분쟁, ‘선지급후정산’ 제도 유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사전적 지도와 사후적인 감독이 균형 잡힐 수록 감독 기능과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독의 큰 줄기 하나는 시장의 금융회사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적인 감독”이라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사후적 기능 하나만으로 할 수 없고 사전적 지도만으로도 완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시장’ 관련해서 소비자보호 문제와 관련 일부언론의 생각과 달리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절대 사후적으로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과정에 걸쳐 사전적 보호와 예방적 조치가 선행이 돼야 소비자 보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사전적 예방적 보호 조치가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에 보상해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이렇게 접근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금감원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감독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천명했듯이 법과 원칙에 근거를 두겠다”면서 “지금까지 사후적 감독에 비중을 둬 왔는데 앞으로는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사전, 사후 감독의 균형을 통해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 다음 손해를 보상‧배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선제적 예방적 감독‧검사를 통해 가능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전단계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진행중인 검사‧제재 TF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TF는)기본적으로 검사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 사전사후 감독, 사전예방적 감독에 부합하는 검사제재 제도들을 활성화 시켜나갈 방법이 있지 않겠나에서 시작됐다”면서 “다만 언제 마무리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검사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의 명칭 변경에 더해서 검사 기능의 약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추가해서 좀 더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도적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라면서 “오히려 감독의 기능이 더 강화,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사경과 관련해선 “특사경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라며 “자본시장과 관련해 특사경에 많은 전문적 경험과 사전적 지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특사경 인원이 어느때보다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사경이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에 있어서 훨씬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과 관련 ‘선지급후정산’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법원에서 판레로서 용인한 바가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빠른 시일내에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지급후정산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