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한국형PPP 도입, 50조원 지역화폐 발행”

임대료·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 감면

고리 대부업 돈 빌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정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설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방역 손실보상과 관련해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을 제시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폐업했을 경우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해 ‘적시 폐업 후 생계비 지원’으로 재기의 발판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선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미국의 PPP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PPP’를 도입을 약속했다. 미국의 PPP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5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자영업자 등에 최대 1000만 달러(약 118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임금이나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쓸 경우 상환을 면제해 준다.

이 후보는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한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며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져 고리 대부업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 대사면’을 단행해 재기의 발판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실질적 매출 회복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해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며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해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해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임대료 납부에 써야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하고,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서는 즉각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협의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에, 당선된 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야당에 간절히 요청드린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 함께 해달라”며 “방역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다.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