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0억대 재산 김건희, 월 7만원 건보료···윤석열식 공정인가”

17일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 공동성명에서 주장

“尹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공약하더니···진정성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60억원대의 자산가이면서도 월 7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평균 건보료가 인상되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고 비판하며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수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수십억원대 재산을 가진 김씨가 월 7만원의 건보료만 내고 있다며 ’윤로남불’ 프레임으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김건희씨는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14년~2017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 수준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김건희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포함해 62억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김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스스로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편법을 통해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김씨 또한 재산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허위 소득 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1월 윤 후보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한 공약을 문제 삼으며 “의도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이야기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액자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부인 김건희씨와 같은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한 꼼수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본인 가족들의 보험료는 꼼수로 줄이려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윤 후보의 진정성을 그대로 믿을 국민들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장모 최씨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보험료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도 언급하며 “과연 윤석열 후보가 건강보험료의 공정성과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김건희 같은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 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 과연 윤석열식 공정이며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고액자산가들의 보험료를 인하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후보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운운하기 전에,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어떻게 막을 건지부터 먼저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