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폭넓게 보상···‘선보상 후정산’ 제도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강조

“인원 제한 손실 보상받도록 법령 개정”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선보상 후정산’을 골자로 폭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대책을 약속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없는 기조는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 는 것”이라며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서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고통을 견뎌 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수적으로 사업장에 구비하게 되는 손소독제, 마스크, QR 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가 방역지침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일각의 여삼추와도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최선의 조치”라며 “선지원 방안을 포함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더 폭넓게,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실법 체계상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모든 정책적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대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일보후퇴”라며 “중증 환자가 거의 1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삐를 죄는 시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