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행 법률 따른 특검 추천위 구성해야···野, 특검으로 정치”

민주당, ‘상설특검’ 통해 “모든 의혹 신속히 수사”

‘대장동 의혹’ 특검에 윤석열 ‘부실수사’ 포함도 주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 “특검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현행 법률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 무게를 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모든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의혹은 싫고, 오직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오래도록 수사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특검법의 이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명명해서, 이 법을 제정하자고 떼를 쓰고 있다”며 “특검은 당연히 화천대유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 은폐 의혹, 곽상도 등 50억원 클럽과 민간개발을 강요한 성남의 정치권, 윤석열 후보 부친 집 매입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일반특검’이 아니라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특검후보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상설특검은 법률에서 보듯 특검 추천 권한을 여야가 나눠 갖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특검의 경우 특검 1차 추천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주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 작용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특검도 자기들이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도둑놈이 경찰서장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 특검을 하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특검을 하든, 결과는 대선 후에 나온다.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국민의힘(인사들)만 나오는데, 소환 안 당하고 특검하는 데 시간을 벌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특검을 이용한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