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청지역 아스콘 공공입찰 담합 4개조합 담합 제재

충청 지역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조합 4곳이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본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조달청이 실시한 2017·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수량·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3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부조합)이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에게 물량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주기 위해 이처럼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해당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두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이들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3개 조합 모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수량을 조정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장소를 제공하고 합의과정에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두 입찰에서 합의대로 3개 조합이 낙찰을 받게 됐다. 조합별 과징금은 본조합 5억600만원, 동부조합 11억5700만원, 북부조합 13만3500만원, 서부조합 12억7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합의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아스콘 구매입찰 시장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