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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손·車보험 정상화’ 강조한 정지원 손보협회장···제도 개선 지속돼야

금융 보험

‘실손·車보험 정상화’ 강조한 정지원 손보협회장···제도 개선 지속돼야

등록 2021.11.17 07:38

수정 2021.11.17 08:29

이수정

  기자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 132%···누적 손해액 5조↑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손해율 안정화는 성공위드코로나 등 변수···내년 상반끼까지 추이 봐야

정지원 손해보험협 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정지원 손해보험협 회장. 그래픽=박혜수 기자

올해 첫 업무를 시작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강조했던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지원 협회장은 지난해 취임사와 신년사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분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위해 가입자 계약 전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실손보험의 경우 연초 보험료 인상에도 비급여 관리실패 등으로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각 보험사의 손해율은 감소했지만, 업계는 이는 특수한 상황일 뿐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입장이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문제는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실손보험은 비급여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 132%···지속 상승=올해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 예방과 손해율 정상화를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안착에 힘썼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 출시 후 호응은 미미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 보니 보험사도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데다, 소비자도 기존 상품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전환 건수는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신규 가입 및 전환 건수(151만7384건)에 비해 3분의 1 미만 수준이다. 5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 판매 건수는 18만2367건, 기존 1~3세대 가입자 전환 건수는 22만218건에 불과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받는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는 상품이다. 비급여 진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를 최대 300% 할증한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실손보험 손실액은 2조3596억원으로 2019년 손실액(2조3546억원)원 대비 0.6%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손실액 역시 1조4128억원을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조1981억원)보다 17.9% 증가했다. 손해율로 보면 132.4% 수준이며, 누적 손해액은 5조527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 늘었다.

업계는 연초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커진 이유를 의료기관 과잉진료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도 실손보험 예상 손해액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인상률은 11월말~12월초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車보험 손해율 안정화 궤도···위드코로나는 변수=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영향으로 자동차 손해율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금감원은 올해 인보상의 경우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 과정에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도록 변경하고, 물보상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품비 등 원가요소를 선별해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대폭 증가한 한방의료비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영업 손해액은 3799억원으로 집계돼 2019년 손해액(1조6445억원)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이어 올해 대형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0~80%대까지 안정화돼 전년 합산비율 손해율(102%)에 대비해서도 안정화됐다는 평가다.

9월말 기준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도 삼성화재 79.1%, DB손해보험 78.1%, 현대해상 79.5%, 메리츠화재 76.7%다. 지난해 같은 기간 80%대 후반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손해율 안정화 영향으로 3분기 손해보험사 순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대 손해보험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 대비 올해 23.2%~77.2% 늘었다.

하지만 업계는 현재 손해율 정상화 현상이 코로나19에 따른 사고율 감소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할 경우 손해율 재상승 가능성은 상존한다 보고 있다. 또한 12월부터 정비요금 4.5% 인상도 예정돼 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손해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 대형 손보사 자동차보험 임원은 “올해 자동차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겨울철(4분기) 리스크가 남아 있어 보험료율 조정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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