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조 모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승욱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무역구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통상환경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개치된 이번 행사에는 WTO를 비롯해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미국 등 11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최근 무역구제 제도 운용사례와 무역구제 절차의 변화, 무역구제기관의 역할 및 전망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의견을 나눴다.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급격한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WTO 분쟁 제소 건수는 WTO 창설 이래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무역구제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용과 WTO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을 통한 분쟁 해결 시스템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앤절라 엘러드 WTO 사무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작년 초 정점을 찍은 주요 20개국(G20)의 무역구제조치가 세계 상품무역량의 회복과 함께 뚜렷한 감소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 회복에서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진 경제권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의 경기 반등이 미미하다”면서 세계 경제성장의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 상호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각국 무역구제기관 간 공조로 통상환경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자유·공정무역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WTO와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무역구제 건수(조사 개시 및 조치)는 576건으로 2002년(600건) 이후 최다였다.

지난달 기준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는 28개국에서 208건(조사 중 31건 포함)이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9건(7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이프가드 40건(19.2%), 상계관세 9건(4.3%) 등의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22건), 터키(18건), 중국(15건), 캐나다(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01건(48.6%), 화학 43건(20.7%), 플라스틱·고무 22건(10.6%), 섬유 14건, 전자·전기 8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