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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부, 민간서 제안한 단기공급방안 추진해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서승범의 건썰]정부, 민간서 제안한 단기공급방안 추진해야

등록 2021.10.12 11:45

서승범

  기자

reporter
‘구복지루’(口腹之累). 살아나갈 걱정, 먹고살 근심, 생활의 괴로움을 비유해 이르는 말로 요새 무주택 서민들이 크게 공감할 사자성어다.

서울의 경우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와 부동산규제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 ‘탈서울’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전세시장도 마찬가지. 빌라 반지하 전세도 소위 ‘억대’를 넘어서는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빨라야 3년 이후 입주할 3기신도시 사전청약, 아직 주민 동의도 다 못 이뤄낸 공공재개발, 유휴지 개발 등에만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대형 공급으로 주택물량을 확 늘려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인데 실상 정부는 공급 약속의 절반도 못채운 상황이다.

민간에서 진행한 부동산 간담회나 연구발표 등에서는 부동산 집값과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가 진행하는 ‘단기공급대책’은 SH, LH 등이 진행하는 매입임대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의 제시한 ‘단기공급방안’은 다양하다. 소방서‧경찰서 등의 부지 재건축을 통해 주상복합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파출소 부지를 이용 여성안심주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마련 등 부지마련 방안도 함께 제안된 바 있다. 또 노후 단층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 후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제안됐다.

특히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은 기간, 공급량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정권 초기처럼 여전히 공급량이 많다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더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벌써 정권 말이다. 이제라도 민간 전문가들의 조언에 청이불문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해 주택 안정화 약속에 기여한 정권으로 남을 수 있길 간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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