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1년 현장에선③과천]정부과천청사 대체지도 주민들 ‘반발’

정부과천청사 부지 대신 대체안으로 4300가구 공급

3기 신도시 과천지구, 3000가구 추가로 1만가구로 늘어

“자족도시라더니, 자족 용지 줄여 베드타운 전락할 것”

1300가구 대체지 거론지역도 ‘반발’···“교통난 심화 우려”

전문가 “정부의 일방적인 8‧4공급대책은 예견된 차질”

홍남기 “과천정부청사 대체 부지 이달 중으로 발표”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사진= 주현철

“필요한 인프라 확충 없이 주택 수만 늘리면 과천은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다. 자족도시로 만들기로 해놓고 지금 정부가 수정한 대체안을 보면 자족용지를 다시 줄이고 있다. 기업들이 과천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학교 등 기반시설은 부족해지고 늘어난 인구로 교통 문제도 심각해 질 것이다.”(과천시 공인중개사 관계자)

지난해 정부가 8‧4대책에서 발표한 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대체안으로 수정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달 중 8·4대책 신규 택지인 정부과천청사 대체지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이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자 과천지구와 대체부지를 통해 기존보다 많은 4300가구(과천지구 3000가구‧대체지 13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 주민들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한 바 있다.

과천지구 인근 선바위역 사진= 주현철

본지가 과천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주민들은 교통난 심화, 인구 고밀화, 편의시설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과천시 주민은 “집을 한곳에 이렇게 몰아지으면 갑자기 사람이 늘어날텐데 출퇴근때 교통체증도 걱정이고, 나중에 애들 학교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지구는 지하철 4호선인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등을 갖추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가용면접의 47%가 자족 용지로 계획된 3기 신도시중 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에 자족 용지를 줄이고 3000가구가 추가되면서 1만 가구로 늘어났다. 당초 9000가구가 과도해서 7000가구로 축소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오히려 가구수가 늘어나고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면적도 줄게된 것이다.

과천지구에 3000가구가 추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도 과천은 자족도시로 계획됐는데 자족 용지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족도시는 주거와 일자리, 각종 편의시설 갖춰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도 경제 활동이 가능해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자체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과거의 신도시는 주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베드타운’이었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과천지구 인근 사진= 주현철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300가구가 들어설 대체지도 문제다. 현재 진행중인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와의 연계 개발이 위해 유보지인 ‘재경골’ 등이 대체 부지로 거론되고 있다. 재경골은 과천시와 안양시가 경계지역인 인덕원 사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과천시의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유보지다.

과천시민들은 자족 용지를 축소하고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경우, 과천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안양시민들은 가뜩이나 교통 정체가 심한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 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과천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도시 인프라 부분에서 전혀 검토없이 진행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1300가구 공급 위치는 설로만 전해질 뿐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최근 “아직 1300가구 공공주택이 들어설 대체지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지구지정 전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8·4 공급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신규 택지 3만3000호는 개발 기본 방향이 포함된 구상은 모두 마련됐고, 부지별로 관계 기관 협의,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 등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태릉CC·과천 대체 부지를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적 공급 대책의 한계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올해 초 뒤늦게 공급 기조로 정책을 선회한 뒤 설익은 공급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예견된 차질이라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과 공급량을 할당하면서 예고된 반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세우기 전 해당 지자체와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반발이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이 아니라 시장 수요에 맞는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룬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 정부청사부지 등 8·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개발계획 마련과 지자체 협의 등 통상의 절차를 착실하게 밟으며 정상 추진 중이며, 이달 중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