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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할당제’ 실효성 있을까···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부동산 부동산일반

‘청약할당제’ 실효성 있을까···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등록 2021.07.19 18:02

수정 2021.07.20 15:51

주현철

  기자

與,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3040세대에 청약 기회 보장“세대별로 경쟁하면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공급물량 한정돼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지만 긍정적인 방향”“기반 필요한 중장년층 역차별 우려···청약제도 역행하는 것”

‘청약할당제’ 실효성 있을까···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기사의 사진

청약가점이 낮은 3040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이어지자 여당에서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가점제 위주의 현 제도에선 실수요자인 3040세대의 주택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304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3040세대는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가구주인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청약가점은 57점으로 지난해 서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61.7점)보다 4점 낮다. 1인 가구 역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없다. 청약가점 만점(84점)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가 총 35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8·2 대책에서 가점제 적용을 대폭 늘렸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됐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났다.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던 85㎡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전문가는 가점제 확대가 3040 패닉바잉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령별로 일정 분양 물량을 할당해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청약할당제에 대해 3040세대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청약 가점을 쌓아온 5060세대 역차별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되고 부양 가족이 많은 세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세대별로 무주택수를 가려서 전체가구수에서 무주택 비율로 배분한 상태에서 30대는 30대끼리, 40대는 40대끼리 경쟁하면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는 4050대 장기무주택자가 공공 분양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인데, 30대 물량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같은 세대끼리 경쟁하게 된다면 이는 합리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물량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기 수요는 워낙 많아 3040세대를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왔다.

송승현 부동산연구소 대표는 “공급 물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방향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물량은 결국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년층은 반길 수 있겠지만 중장년층은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거래세가 높아 신규공급만 노리는 시장이 됐다보니 제고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 청약제도 내에서 개편을 하더라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거래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현재 청약제도 자체가 역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이 또한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4050대 44% 이상이 무주택자라는 통계가 있는데, 기반이 필요한 이들을 역차별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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