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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조삼모사’ 공공요금 땜빵

오피니언 기자수첩

[주혜린의 응답하다 세종]‘조삼모사’ 공공요금 땜빵

등록 2021.06.25 14:19

주혜린

  기자

전기요금 2·3분기 잇단 동결···연료비연동제 유명무실 비난원재료값 치솟는데 인플레 우려에 공공요금 억누르는 정부결국 국민이 낼 돈···다음 정권·미래 세대에 부담 넘기는 꼴

reporter
정부가 2·3분기 연달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유가 등 원재료 상승분이 가격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 억제를 명분으로 제동을 걸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료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직전 3개월간(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유가 등을 중심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유류 등 연료비 인상을 감안하면 2분기보다 ㎾h당 3원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전기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운영지침은 근거로 유보권한을 발동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김종갑 전 사장이 공을 들여 도입했지만, 우려가 컸던게 사실이다. 요금 조정폭에 대한 상한과 유보 조항으로 인해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중 자원을 대부분 수입하면서도 여지껏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전기요금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저렴하고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전기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 분기에 최대 3원을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이 월 1050원 오르는 수준이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의 분기별 최대 인상폭을 kwh당 ±3원으로 제한해놨다.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명목은 인플레이션 우려이지만, 실상은 보궐선거를 앞둔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초 올 2분기에도 전기요금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선거를 앞두고 여당 요구로 유보된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한전은 이번 전기료 동결로 2분기에 다시 8770억원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전기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게 됐다. 공기업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수 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산업부는 4분기에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도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공공요금 억누르기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크다.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에도 정부의 물가 통제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재료 상승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억누르기는 조삼모사이다.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꼼수나 다름없다.

있으나마나 한 연료비 연동제는 왜 도입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정한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원칙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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