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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16건 의혹···특수본 송부”(종합)

부동산 부동산일반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16건 의혹···특수본 송부”(종합)

등록 2021.06.07 17:11

주현철

  기자

사진= 연합사진=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 총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을 적발하고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투기 의혹이 적발된 민주당 의원 12명 중 절반인 6명은 의원 본인이 부동산 거래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배우자 5명, 직계 존·비속 1명 순이었다.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실명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 건축법 위반(1건)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제 접했으니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조처를) 걸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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