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석 한달 채우나···하마평에 논란 가중

금감원장 임명 앞 두고 교수 출신 인사 유력

노조 측, “비관료 실험 실패” 외부 인사 반대

29일째 공석에 ‘금융홀대론’도 나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장이 29일째 부재중이다. 지난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퇴임 후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신임 금감원장에 학계 출신 민간 인사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면서 내부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외부 인사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금감원장으로 외부 출신인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상복 교수는 변호사 출신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원승연 교수는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다.

이들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간 보여온 색깔 때문이다. 문 정부는 정권 초부터 금융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을 선호해왔다. 2018년 4월 최흥식·김기식 전 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뒤에도 민간 출신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자리에 앉히며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정부의 금융 정책에 맞춰 정권 임기 마지막까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방향성을 이어갈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의 뜻과는 달리 금감원 조직 안팎에서는 민간 출신 원장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최근 금감원 노조는 학계 출신 인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관료 금감원장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윤 전 원장을 비롯해 교수 출신 원장, 부원장을 겪어본 결과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한계가 드러났다고 본다.

노조 관계자는 “조직 내부와 금융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학자로서의 신념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 보니 금감원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책임감 없는 판단에 따른 뒷수습은 직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 전 원장처럼 책임감, 정무 감각이 뒤처지는 교수 출신을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는 1년짜리 금감원장에 앉히면 금융사 감독, 조직 관리, 금융위 견제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간 출신이 금감원장은 개혁은커녕 직원들의 신임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선 ‘금융홀대론’도 나온다. 정부 개각과 맞물려 있는 인사라고는 하지만 근 한달째 금감원장의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어서다.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 등은 금융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는만큼 금융업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종합검사와 예정된 분쟁조정도 당초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대행체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게 중론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금감원장 후보 하마평이 돌고 있지만 임명이 되는 순간까지 알 수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만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학계 출신이든 내부 출신이든 업계 안팎으로 소통하고 개혁 등 정책에도 책임감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