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착수···금융범죄수사협력단 설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법무부가 증권·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등 검찰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보내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주도했던 옛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과 협력해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2부는 강력범죄 수사를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개편되고 반부패수사협력부가 신설된다.

이는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권 상당 부분이 경찰로 넘어간 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개편안에는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통폐합하고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