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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이슈플러스 일반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등록 2021.04.28 07:35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검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곧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함께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A씨는 법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의원과 그의 손발이 되어준 간부가 법정에서 엇갈린 진술을 하면 사건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주=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7 [전북사진기자단] doo@yna.co.kr
구속 기로에 선 이상직 의원
(전주=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7 [전북사진기자단] doo@yna.co.kr


이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모두 4가지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 딸은 자신이 탈 포르쉐 기종을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종은 2018 포르쉐 마칸 GTS로, 360마력에 최대토크 51㎏.m의 고성능이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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