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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소셜 캡처]“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등록 2021.04.22 16:34

수정 2021.04.22 16:36

이석희

  기자

“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기사의 사진

“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기사의 사진

“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기사의 사진

“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기사의 사진

“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기사의 사진

“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기사의 사진

# 주차 칸을 2개 차지한 외제 승용차. 해당 차주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쪽지를 붙여놓았다.

# 주차 자리가 없다며 차량들이 다니는 통로를 막고 주차를 한 고급 외제차. 차주는 경비원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고성과 욕설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 차주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니었다.

# 경차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이 자리에는 중형차 한 대가 가로로 세워져 있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민폐 주차 사례들입니다. 네티즌들은 비정상적인 주차를 한 차주들을 고발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공권력이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를 택한 이유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완전히 막거나, 장애인 주차장을 막은 경우라면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의 칸을 여러 개 사용하는 등의 민폐 주차는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지요.

법의 허점을 이용,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폐 주차 차주들에게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처벌이나 조치가 불가능한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온라인으로 망신을 주는 것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민폐 주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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