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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부동산 불법감시 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부동산 불법감시 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등록 2021.03.26 10:14

김소윤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르면 내달 6일 출범할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 관리를 책임질 국토부 조직인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된다.

26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날 조직을 발족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정원 23명이 정해진 정규조직이되,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도 정식으로 파견 받는다. 앞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가동됐으나 이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조직인데다 지난달 말 기한이 만료돼 자동으로 사라졌다.

기획단은 정규조직으로서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운영돼 유관 부서간 협업이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기획단은 이들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추진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이름은 ‘팀’이지만 ‘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운영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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