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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은행연합회 제공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금융당국의 은행 배당률 권고안이 주주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 올해 6월말까지 배당을 순이익의 20% 범위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비판적 주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은행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배당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고, 무디스도 배당제한 권고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도에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번 금융위 권고 자체가 은행이 L자형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고, 충분한 건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20%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주주환원의 필요성과 자체 건전성을 충분히 따져서 배당수준을 충분히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감독당국이 내부통제미흡을 이유로 은행권 등 금융권 CEO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에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금번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감독행정이 이뤄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빅테크들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만,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왔다. 정부가 지난번에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바 같이, 업권간 공정경쟁과 상생방안을 위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8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개시로 인하여 빅테크, 핀테크, 그리고 금융회사 간의 금융플랫폼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업권 대비 은행권의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력은.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상품의 중개나 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은행권은 비교적 첫번째로는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점이 은행권 경쟁력이다.
그래서 은행은 내부적으로는 엄격한 내부 통제와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통해서 비교적 신뢰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은행권이 금융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또 판매하는 상품공급자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1:1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이 금융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빅테크나 핀테크에 비해서 더욱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022년 리보금리 산출 중단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대비한 은행권 대응방안은.
▲내년부터 예상되는 리보금리 산출 중단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리보금리와 연계해서 금융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 없다. 이에 연합회는 작년 1월부터 금융당국과 함께 ‘리보금리 대응 TF’를 운영해서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리보 연계 금융상품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별로 별도 TF를 운영해서 전사적 대응계획과 함께 파생상품이나 대출, 채권과 같은 세부 금융상품별 대응계획을 마련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금년 중에는 리보금리 신규 계약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대체금리 조항을 도입해가고 있고, 2022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대체조항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TF를 통해서 관련 은행과 금융회사에 해외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고객에 대한 안내를 독려하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금리 전환을 지원해나갈 그런 계획이다.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먼저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는 현재 금융당국 입장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분기별로 펀드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펀드 자산보유내역에 대한 이상유무도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어서 상품위원회를 신설했고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상품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이번 달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저희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임기 내 완화하고 싶은 은행 규제가 있으신지 궁금하다. 현재 은행업의 발전을 위해 타파되어야 할 규제는 무엇인가.
▲은행이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 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금융수요가 적극적인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만 현 금융시장을 보면 운용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높지 않고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 부문에서도 수수료 위주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체계도 국민의 자산관리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자산관리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탁이라던지 일임 업무라던지, 그리고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의 자산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권도 규제완화에 부응해서 리스크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과 영업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여 소비자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해나가겠다.
-은행연합회장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중장기적으로는 임기 종료시까지 가장 중점에 두고 추진할 분야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2가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첫번째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 것이고, 두번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를 잘 지원해 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활히 금융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판 뉴딜이나 혁신금융도 보다 잘 해 나갈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인 플랫폼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은행이 미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은행들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과 포용금융을 위해 힘썼다. 그러다보니 외연 확장이나 사업 다각화 등에는 예년만큼 크게 집중하지 못했는데 은행들이 올해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지.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은행들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고객 개개인의 니즈를 반영하고,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 경험을 더욱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이름이 붙혀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에서도 ESG에 대비해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나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은행들도 앞으로 본격적인 ESG 경영 시대를 대비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저희 연합회도 금융당국과 협력해서 사원은행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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