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첫 발 外

인천광역시 군부대 이전 예상도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인천지역 군부대 재배치사업과 연계한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인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통보’를 국방부로부터 이달 4일 통보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통보가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확정하고 군부대 이전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이란 사업시행자(인천시)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국방부)는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인천시)에게 그 기능이 대체돼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협의회 및 시의회 보고를 거쳐 2020년 5월 29일 제3보급단 등 군사시설 이전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이후 그동안 군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인 12월 4일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통보가 되는 성과를 이뤘고 타 도시와 비교해 1년 이상을 앞당겨 진행통보가 돼 여의도의 절반 면적에 해당하는 약 36만평(1.2㎢)이 인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첫 발을 딛게 됐다.

앞으로 인천시는 군 관계기관과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의 범위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각서(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이전협의 진행통보로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 군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 협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군부대로 인해 단절됐던 장고개도로 개설과 군부대로 낙후된 부개 일신동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주민 숙원사업 등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시민참여협의회 등 시민과 소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접견실에서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점검 및 백령공항 건설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 점검...마지막까지 최선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0일 기재부와 신속집행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및 군 ‧ 구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신속집행 현황과 연도말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특히 예산 집행기간이 연말까지 2주 넘게 남은 상황에서 신속집행 목표율 88%, 소부투자부분 9,784억원 집행을 위해 인천시와 군‧ 구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의 집행 효율을 높일 방안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인천시는 그 동안 ‘코로나19’등에 따른 경기 위축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의 확장적 대응에 노력해 왔다. 각종 대책회의와 보고회 실시,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진사유 집중 추적 관리와 시장 특별지사사항에 따른 감사관실 주관 현장컨설팅을 통해 추가집행 76억원을 발굴하기도 했다.

정리추경을 통한 지출 수요 재발굴과 이월사업 연내 집행 최대화, 선금 ‧ 기성금 특례활용 집행 등 목표율 달성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집행 실적 독려로 업무 피로감이 누적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력 제고를 위해 업무포털에 참신한 문구를 곁들인 일일실적 게시로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남춘 시장은 회의전 사전접견을 통해 “코로나19 등 지방재정 집행여건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증진 도모를 위해 연말까지 재정집행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신속집행이 우리시 경기 반등의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개최되는 제4차 국가재정사업 평가위원회시 ‘백령공항’건설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반드시 선정돼 백령도 교통 불편 해소,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했다.

한편, 인천시는 12월 4일 기준, 신속집행 대상액 23조 8,717억원 중 19조 2,114억원을 집행해 80.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