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의 혼란이 민주주의와 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청와대서 수보회의 주재

개혁입법 통과 거듭 당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히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해질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다. 어떤 어려움도 무릎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으로 정국 혼란이 빚어지자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