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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출석에 따져본 ‘관례’···진보정권 7번, 보수정권 불출석

조국, 국회출석에 따져본 ‘관례’···진보정권 7번, 보수정권 불출석

등록 2018.12.28 16:27

임대현

  기자

여당, 산업안전법 통과 위해 ‘조국 국회출석’ 허락관례상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에 강제적이지 않아김대중·노무현 시절 7번 출석···文 대통령도 출석文정부 들어 첫 출석···‘조국 방어전’에 이목 쏠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간 야당은 국회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당은 ‘관례상’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7일 여야는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합의했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야당이 대가로 조 수석의 운영위원회 출석을 원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 수석이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안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에서 인사문제를 거론하며 조 수석을 부르려고 했지만 번번이 여당이 거절했다. 이번엔 야당에서 특별감찰반의 사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조 수석을 부르려고 했지만, “피고발인 신분으로 묵비권이 있다”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던 이유에는 관례가 한몫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관례상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었다. 실제로 지난 여러 정권에서 여당 측이 자주했던 발언이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5년에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여야가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수석이 사표를 내면서 불출석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듬해 당시 야당(현 민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 관례를 주장하며 불출석했다. 우 수석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진보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사례가 존재한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지난 2000년에 당시 신광옥 민정수석이 청와대로 보고되는 내사보고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당시 국회는 1999년도 결산심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후 국회에 가장 많이 출석한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운영위가 아닌 여러 상임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3차례 연속 출석한 기록이 있다. 그간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은 전례가 없던 상황에서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지난 2003년 10월6일, 당시 문재인 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비자금 사건이 쟁점이었다. 당시 문 수석은 “최 전 비서관의 비리 혐의는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수석은 다음날인 7일도 국회를 찾아 재정경제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출석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한국당)은 조흥은행 매각 관련,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고 재경위는 외압행사를 위해 문 수석이 회계사를 만났다고 추궁했다. 이때 문 수석은 “실사과정에 외압의혹이 제기돼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문 수석은 같은 달 11일에 운영위원회에도 출석했다. 당시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였다. 당시 최대 현안인 최도술 전 비서관 사건,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등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졌다. 당시에도 운영위의 현안보고가 아닌 국감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현안보고에 최초로 국회 출석을 했던 민정수석도 문 수석이다. 그는 2004년에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외교부 공무원 비판 사건’ 현안보고를 위해 운영위에 출석했다. 또한, 이는 유일하게 민정수석이 현안보고에 출석한 사례가 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인 2006년과 2007년에 국회에 출석한 사례도 있다.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조국 수석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 출석이 예정돼 있다.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면서 비(非) 검찰 출신이라는 상징성도 있는 조 수석의 첫 국회 출석인만큼, 이번 국회 출석에 많은 이목이 쏠려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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