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안 만들자는 자리에···금융당국 “피해보상안 내놔라” 으름장만

이석우·이준행, 투명·안전 위해 정부차원 규제안 마련 촉구

금융당국 “비트코인 80% 급락 피해보상 답 내놔야” 딴소리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

업비트, 고팍스 등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가 정부에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과 투자자 보호 등을 근거로 규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보다는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급락에 대한 투자자 피해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으름장만 놨다.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상화폐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 대표와 이준행 고팍스 대표 등은 거래소 옥석 가리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규제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면 해킹·사기·투기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하나의 생태계가 생겨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산업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 방지, 고객 확인제도 의무 강화 등 좋은 거래소 구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가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옥석가리기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대표는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확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양한 검증, 투자자 보호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90년대 초반 인터넷 등장 때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이 있었지만 성장통 결과 IT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며 “암호화폐 산업도 초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급히 규제 기준을 마련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준행 고팍스 대표 역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와 거래소 관리감독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의 규제안 요구는 정부의 법제화를 통해 가상화폐산업을 합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1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제도 발표 후 이렇다할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안 마련에 대해 “법제화한다는 것은 공신력을 부여하고 합법화한다는 의미가 있어 고민이 크다”면서도 “발행된 화폐와 존재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선 나름대로 정비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한 “올해 1월 실시한 가상화폐 관련 실명 거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금융 실명을 도입한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대금을 주는데, 금융 실명을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실명 거래 도입 후 아이러니하게 공신력있는 거래소는 어려움을 겪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는 현상이 일기도 했다”며 규제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마련 중이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 ”이라며 “제도적으로 잘 관리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시장은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12월 대책 발표 이후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거래소들의 규제를 통한 취급 업소 제도화 관련해서도 “수많은 투자자 보호 문제와 연결되어 고민스럽다”면서 “작년 대비 비트코인 가치가 80% 이상 하락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없이 제도화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