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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증권거래세 폐지’ 매듭지을까···여야 ‘동의’ 기재부 ‘반대’

국회서 ‘증권거래세 폐지’ 매듭지을까···여야 ‘동의’ 기재부 ‘반대’

등록 2018.11.30 16:26

임대현

  기자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법안 발의이중과세·거래량저하 등 단점 많아 폐지주장최종구-김동연, 입장차이 뚜렷···정부가 이견조세소위서 관련법 상정됐지만 논의는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요구는 증권가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다. 이중과세·거래량저하 등 증권거래세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기 때문에 인하를 하거나 폐지를 해달라는 요구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세는 40년간 요지부동의 상태다.

증권거래세가 계속 유지되는 까닭엔 정부의 셈법이 작용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한다면 연간 약 4조원의 세입이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세입이 줄면 그만큼 정부의 정책을 펼치는 것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꺼리는 것이다.

반대로 업계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오히려 증권거래세가 낮거나 없어진다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얻는 세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추가 세수가 이미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보유액 기준은 코스피 기준 2018년 4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2020년 4월 이후 10억원, 2021년 4월 이후 3억 원으로 조정된다. 업계는 증권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갖는 모호한 부분도 지적이 된다.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예산안 협상과 함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세율 0.5%에서 0.1%로 단계적 인하를 주장했다. 이 법안은 11월 들어서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정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재정수입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증권거래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해선 소극적이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조차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이 있지만, 세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한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부처별로 생각이 조금 다른 상황이다. 시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금융위원회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대로 세수를 걱정해야할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하나 지금 상황에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기재부 장관으로 낙점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사전 질의서를 통해 “증권거래세 조정은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주변 국가들을 보면 0.3%의 증권거래세를 내는 국가가 없다”며 “중국의 경우도 낮췄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거점들은 0.1%로 낮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며 증권거래세를 문제 삼았다.

현재 여야는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엔 동조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의 입장이 부정적인 까닭에 법안 통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전향적인 판단으로 돌아선다면 증권거래세 개편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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