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 국민·기업이 주역 돼야”

기업지배구조개선, 소상공인 보호 정책, 시장 활성화 정책 논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통한 고용증대 사례 등 의견 나눠

공정경제 전략회의 참석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도급 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다.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 국민·기업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 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 지난 월요일 처음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고용증대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