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 공정한 경제환경 만들기 위해 제도·관행 개선”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대기업 적발

계열사 지배 독점 순환출자 고리도 90% 해소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기간 5→10년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공정경제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 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 반세기만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특권·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져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 의지가 생기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전했다.

특히 “골목상권 등 서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고,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