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탈정치’ 선언한 국정원, 세계 10대 기관 노려

국정원, 국감 통해 개혁작업 진행사항 알려

남북 평화무드 속에서도 북한 예의주시 중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탈정치화’를 선언한 국가정보원이 국민 안전을 위한 안보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내부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은 세계 10대 정보기관을 목표로 개혁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최근 진행하는 비핵화 조치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31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전 일정을 마무리한 정보위 소속 여야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알렸다. 브리핑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행했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1년간 정치관련 소지가 있는 국과 기능을 폐지하고 준법, 예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단한 쇄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해외, 방첩, 대테러, 사이버 등 안보와 국익 활동에 전념하는 탈정치·탈권력의 정부기관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세계 10대 정보기관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최근 탈정치를 선언하고 개혁잡업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평화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꾸준히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 중에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선행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점검활동이 포착됐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북한이 다양한 행동변수를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한 여타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남북 긴장완화 속에서도 대북 조기경보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인 ‘기술유출’에 대한 현황을 알렸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2년간 해외로 기술을 불법 유출한 40건을 적발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0건 첨단기술 유출 적발했는데, 이중 해외유출 시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도 7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2가지 사례를 언급했는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협력업체 핵심연구원 5명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로 이식하려다가 국정원에 적발됐다. 또한, 모 교수는 600억원 상당의 국가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풍력발전 시스템 자료를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핵심기술의 주요 유출국가 중 중국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