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일기]월권이냐? 의견피력이냐?···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정치’

개인 페이스북에 특별재판부 언급 논란 확대

정치권 “민정수석 자리 망각한 처사, 신중해야”

與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우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

월권이냐? 아니면 의견 피력이냐? 청와대 조국 수석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최근 조 수석이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개인의 생각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앞서 조국 수석은 주말 동안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야 4당의 주장을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수석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박주민 의원이 발표한 것처럼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띄웠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재판부 중 두 개를 제외하고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과연 공정하게 배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고 피의자들과 연고관계가 없는 판사들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SNS를 통해서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하지만 조 수석의 행보를 지켜보는 이들의 눈길이 무겁다. ‘월권’이냐, 정상적인 ‘의견 피력’인가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민정수석의 자리를 망각한 처사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이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의 친인척 등 감찰하고 인사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임무인데 현재의 처사는 그 권한을 넘어선 월권을 비쳐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당인 민주당이 그것에 가세해서 조 수석을 지원하는 것은 엄여한 삼권분립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면서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의 정보를 사실상 총괄지위하는 사람으로써 권한을 가지고 월권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조 수석의 의견 피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사이 조 수석과 같은 기조를 보이는 듯 한 논평을 발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3권 분립도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법의 이념인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은 ‘팩트 브리핑’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특별재판부도 법관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와 셀프 재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은 최근에 로스쿨 옹호하는 글을 기고해서 고시 준비생들을 자극했다. 그는 기고문 끝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닌 학자로써 쓴 글 이라며 당시 조 수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로스쿨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고시생 모임 측은 “조국 수석이 ‘로스쿨을 진화시키자’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로스쿨을 통해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조 수석을 경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