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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비핵화 추진 견인책 필요,지혜 모아야”

문 대통령 “北 비핵화 추진 견인책 필요,지혜 모아야”

등록 2018.10.20 09:44

유민주

  기자

메르켈 “북한도 확실한 행동 보여줘야”윤영찬 “CVID, 완전한 비핵화 포괄하는 내용”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브뤼셀(벨기에)=뉴스웨이 유민주 기자youmin@]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이후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로파 빌딩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및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북한은 작년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발사대 폐기 약속에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메이 총리에게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북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좀 더 과감하고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 수석은 ‘영국·독일 정상이 CVID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청와대가 시도한 것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EU (일부 국가)의 경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주체 아닌가”라며 “(CVID) 용어 변경도 다자간 협의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임의로 바꾸게 강제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CVID는 완전한 비핵화를 포괄하는 내용이라 용어 자체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건 것에 대해 “북한이 영변 핵 등을 포기하면 정말 불가역적인 상황이 되는데, 아무 신뢰나 조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북한은 리스크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게자는 “그 부분까지 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신뢰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메르켈 총리와의 대화에서도 한국 철강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의 만성적 대(對)독일 무역적자 해소에 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메르켈 총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에 한·프랑스 정상회담 당시 오간 발언을 지목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이 촉발했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지, 왜 그와 상관없는 나라들에 보호무역을 적용하고 유럽이 추구하는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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