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박영선 “박근혜 정권, K뱅크 평가 짜맞추기 의혹”

인터넷은행 평가결과 발표 9일전 안종범 수첩에 평가결과 적혀 있어

한국관광공사, K뱅크 위해 이사회 결의해···관계부처 사전 협의 무시

사진=박영선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정부시절 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미리 평가 점수를 맞춰놨다는 의혹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은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관련하여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10월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3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11월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11월20일 이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는 11월29일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점수인데도, 2015년 11월20일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는 박영선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2015년 11월18일부터 21일 간의 안 전 수석 수첩을 검증한 결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이였으며, 안 전 수석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첩에 적시된 내용들도 APEC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를 종합해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하였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원을 출자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하였다.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이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며 “기획재정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