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심기준 “주택 보유 미성년자 2만4000명···이중 다주택자 1200명”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e-mail].k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 수가 2만4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중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1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토대로 부동산 양극화를 개선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이었다.

이 가운데 4.9%인 1181명은 다주택자였다. 2주택은 948명, 3주택은 95명, 4주택은 30명이었으며 5주택 이상도 108명에 달했다.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경기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0.1%인 1122명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중 1주택은 1017명, 2주택은 65명, 3주택은 6명, 4주택은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이었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천가구가 무주택 가구인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