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재정 “중앙선관위 교육훈련, 5급 이상 고위직 독식”

선관위 교육훈련자 중 5급 이상 고위직 비율 86%

교육훈련자 선발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국내외 교육훈련별 개요 및 현황’ 분석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국내외 교육훈련 연수자 303명 중 5급 이상 고위직이 262명을 차지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교육훈련비만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 국내외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국회 등으로부터 교육훈련기회가 5급 이상 고위직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받고 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이재정 의원실 제공

2014년 이후 281명의 국내 교육훈련자 중 6급 이하는 단 41명에 불과했으며, 매년 직무과정(2명)과 학위과정(4명)을 지원하는 국외훈련의 경우 총 22명 중 6급 이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 교육훈련비 32억여원 중 6급 이하 직원이 사용한 교육훈련비는 2300여만원에 불과해 직급에 따른 심각한 교육불평등이 보이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과 글로벌 시대의 선거전문 국제인력 양성이라는 중앙선관위 국내외교육의 목적은 오롯이 5급 이상 고위직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되어버린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 중앙선관위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교육훈련자 선발과정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와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