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반대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논의 불발

한국당·바른미래당 ‘판문점선언 비준안’ 반대

與 “초당적 협력” vs 野 “비준 대상 아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서 상정도 되지 못해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비준안을 상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비준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무산된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하면 그 자체로 북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고 다음 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긴급히 상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협조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 충분한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을 물어볼 기회마저 없어진다”며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당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천천히 준비해 제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논란 끝에 제출됐다”며 “국회법에는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오늘 급히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정 문제를 언급했다. 정 의원은 “비중동의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에 있는데 정부는 부실한 재정 추계서로 무책임하게 계약금만 걸고 통째로 비준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준하는 구체적 권리나 의무 발생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도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 명확한데 정부가 무리하게 제출하고 여당에서 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판문점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분란을 야기하느냐”고 따졌다.

판문점선언 비준안은 외통위에 상정이 돼도 보수야당의 반대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를 통과해도 본회의 상정에서 통과되기도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