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삼겹살 기름’ 논평, 알고보니 원조는 한국당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삼겹살 기름을 사용한다는 걸을 비꼬는 논평이 나간 후, ‘바이오중유’ 사업은 원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인하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석유대체연료팀장은 11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출연해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은) 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 논의된 건 예전 이강후 한국당(새누리당) 의원실에서 관련자들을 모아 의견을 듣고 ‘시범사업을 하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배 대변인이 ‘돼지도 웃겠다’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한 논평에 대해 ‘흐름을 잘 모르고 내놓은 논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 팀장은 “(배 대변인이) 과거 스토리나 그런 흐름에 대해 잘 모르고 이렇게 논평을 낸 것”이라며 “2014년부터는 고시를 만들어 시범보급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강후 의원은 2012년 11월 관계 부처·기관, 발전사업자 등을 초청해 ‘바이오에너지의 발전용 연료 활용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배 대변인은 이러한 맥락을 알지 못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논평에서 원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면서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100년 만의 더위가 이어진 올여름, 전력 수급불안이 이어져 국민은 노심초사했다”며 “멀쩡한 원전들을 멈춰 세워도 전력 예비율과 공급에 전혀 문제없다더니 이제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은 박근혜정부 당시 발전사업자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났다. 석유관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을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 28%, 온실가스는 85% 줄일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