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국GM 신설법인’ 깜깜이 추진에 제동

지난주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 제출

두 달째 ‘묵묵부답’ GM에 태세 전환

“일방적 계획, 기본협약 정신 어긋나”

“아직 반대는 아냐···정보부터 내놔야”

그래픽=박현정 기자

산업은행이 국내에 새 법인을 세우려는 GM(제너럴모터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기본협약에 포함된 사안이 아닌 만큼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법인설립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2대주주(지분율 17%)로서 판단할 만한 정보를 제시하라는 게 산은 측 메시지다.

11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GM 신설법인 설립 문제와 관련해 지난주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면서 “협의 없이 신설법인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협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간 조심스런 모습을 보여온 산업은행이 돌연 태세를 전환한 것은 ‘신설법인 논란’을 대하는 GM 측 태도에서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 7월 처음 얘기가 나오자마자 GM 측에 정보를 요구했지만 두 달 가까이 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일단 의사결정 행위 자체를 막는 조치부터 취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법인 논란’은 한국GM이 앞서 공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촉발됐다. 부평공장에 대한 5000만달러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 중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할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됐다. 한국GM을 생산 공장과 R&D 법인으로 인적분할한 뒤 R&D를 담당할 신설법인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둬 GM의 글로벌 제품 개발을 맡긴다는 게 그 내용이다.

한국GM 노조는 국내 사업 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한국 사업을 정리할 때 생산법인은 청산하고 연구개발법인만 남기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동시에 산업은행 측에도 비토권 행사로 GM을 견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GM 측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고 그렇다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가는 경영권 침해 시비가 붙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던 터였다.

산업은행이 비토권(거부권) 행사가 아닌 가처분신청을 택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산은의 비토권은 공장·토지 등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번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GM 측의 계획이 한국 사업 철수와 직결된다고 판단된다면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산업은행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한국GM 신설법인 설립 방안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뒤 움직이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염두에 두고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산업은행의 법률 검토 결과와 신설법인에 대한 GM 측의 정보 공유 여부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GM 측 이사회에서 언급된 한국GM 신설법인 문제는 구체적인 안건이 아니며 한국에 신설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보고 차원이었다”면서 “GM 측에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GM 이사 한 분이 신설법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용이 밝혀져야 산업은행도 이를 반대할지 지지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