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혁신 입법’ 여전히 빈손···정기국회에 승부 거나

인터넷은행 특례법·기촉법 등 논의 답보 상태

발등 불 떨어진 금융당국 “더 늦어지면 안 된다”

행정력 총동원해 반대 의원 설득에 주력할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대내외의 기류 변화를 등에 업고 순탄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던 금융 혁신 관련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3일부터 시작된 올해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 제한적 완화 관련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등의 입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그다지 녹록치 않다.

규제 완화 1호 법안으로 언급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난 8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의 제한적 완화 방침을 직접 언급하는 등 간접적 지원에 나서면서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특히 그동안 은산분리 완화에 비판적 입장을 강조해왔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완화에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면서 호의적 기류가 흘렀다.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던 기촉법 또한 긍정적인 입법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중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촉법 재입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에서는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다만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정무위 내에서 의견차가 크게 벌어졌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문제는 주총 특별결의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34%선으로 하자는 쪽에 공감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대주주 예외 조항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완화 원칙을 적용하지 않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회사 자산에서 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ICT 전업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특정 분야 기업에만 은산분리 완화 원칙을 적용하면 또 다른 특혜 시비에 부딪힐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법안소위 논의 단계에서 멈추고 말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령이 재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정무위 내에서는 이학영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20대 국회 전반기에 정무위 소속이던 박용진 의원도 강경 반대파 중 한 명이다.

금융당국은 속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8월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빠르면 9~10월 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인터넷은행의 연내 추가 인가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정기국회 회기 내 빠른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우선 8월 임시국회 때처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당국의 고위 간부들이 국회를 자주 오가며 입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통상적으로 차관급 관료가 법안소위에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만큼은 최 위원장이 직접 나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의원들이 쉽게 고집을 꺾지 않는 편이라 난감하다”며 “강경파 의원들이 우려하는 은산분리 제한적 완화의 후폭풍 우려에 대해 재차 해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