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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정부 3대 경제정책 반드시 함께 추진”

文 대통령 “정부 3대 경제정책 반드시 함께 추진”

등록 2018.08.28 14:22

유민주

  기자

제37회 국무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제37회 국무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저성장·양극화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제37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제37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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