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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대기업 간판 거는 인터넷은행, 나오기 힘들 것”

최종구 “대기업 간판 거는 인터넷은행, 나오기 힘들 것”

등록 2018.08.21 16:39

정백현

  기자

기존 감독 방식으로 사금고화 막을 수 있어은행, 이자수익 성과급 잔치 비판 반성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기업의 간판을 내거는 인터넷은행은 나오기 힘들 것이며 은산분리를 완화한다고 해도 금융당국이 기존에 진행하던 검사와 감독 방식을 통해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3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면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의 제한적 완화 후에도 재벌의 이름을 내걸은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우려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각종 검사와 감독 방식만으로도 인터넷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전락을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주주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제한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의 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다시는 해당 대주주가 은행업을 다시는 할 수 없다”면서 “여신 한도 조정과 감독을 통해서도 은행의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은 ICT 기업들이 앞으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돼야 한다는 최 위원장의 주장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참여 중인 KT와 카카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ICT 기업이라면 누구에나 문호를 열자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중은행의 이익 폭증세와 은행이 벌어들인 이익금의 내부 정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 규모 증가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불황을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에 비해 은행업만큼은 20조원에 가까운 이자이익을 내면서도 혁신에 지지부진하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은행의 이자놀이 관련 비판은 이해하지만 이는 대출 규모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은행의 혁신적 운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은행 스스로도 이자 수익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사업 구조를 벗어나 각종 혁신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다만 은행의 이자이익 창출을 무작정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이 성과급 잔치 등의 형태로 내부에서만 돌고 있다는 점은 은행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은행의 사회공헌사업 확대와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합리적 산출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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