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 주장한 ‘세종시 국회 분원’···대표 당선 땐 현실화?

이해찬, 2016년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법안 발의

선거연설서 국회 분원 언급···당선 이후 당론 가능성

타당성 조사서 65%가 찬성···공무원 출장비용 줄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가능성의 높게 점쳐지면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그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이 법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에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세종시에 대규모로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았다. 20대 총선 당시에 지역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분원은 이 의원의 당선이후 첫 발의한 법안이 됐다.

이 법안은 그해 11월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고, 올해 2월 들어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럼에도 소위에선 “지금 결론내기 힘들다”라며 당장 논의를 회피했다. 2년이 지난 법안이지만, 여전히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는 막대한 예산소요가 한 몫하고 있다. 이 의원이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국회 분원 설치에 약 10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0개 상임위원회 회의시설을 갖춘 분원 건물과 의원사무공간 건물을 각각 신축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실과 사무공간, 속기‧경호‧국회방송을 비롯한 회의지원 인력 및 방송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여전히 가능성을 인정받는 것은 경제성에 있다. 지난해 11월에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는데, 국회 분원을 설치하면 연간 5000만~5억원으로 추정되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 전문가의 65%가 국회 분원 설치나 본원 이전에 찬성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 붙인다면 다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 야당의 경우도 선거 때 국회 분원을 주장하기도 한 상황이라, 큰 쟁점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다면 국회 분원 설치가 힘을 받게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대전·세종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은 “대전이 4차 산업 혁명의 근거지로 성공시키고 세종은 국회 분원과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대전과 세종은 대한민국의 대세이며 행정수도 세종과 4차 산업혁명도시 대전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