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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의원들, 국토위에 몰렸다

[국회상임위 탐방]부동산 부자 의원들, 국토위에 몰렸다

등록 2018.07.23 09:59

수정 2018.07.23 10:13

임대현

  기자

지역구 의원들에게 인기 상임위···예산 끌어오기에 혈안부동산 많은 의원 눈에 띄어···투기지역 아파트 보유도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종부세·후분양제 도입 논의후반기, 첫 여성 위원장과 첫 여성 장관의 ‘캐미’ 기대

부동산 부자 의원들, 국토위에 몰렸다 기사의 사진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는 어디일까.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많은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원했다고 한다. 국토위는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상임위다. 따라서 매번 원구성을 할 때마다 많은 의원들이 몰린다.

국토위에는 건설과 토목 등에 전문지식이 많거나 부동산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의원들이 많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위에 지원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혹은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데, 자신은 투기지역에 속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의원도 있다.

지난 3월 국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목록을 토대로 후반기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몇몇 의원은 많은 토지와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강남3구에 아파트를 둔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

국토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 재산이 상당히 많아 눈에 띄었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통계에서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 많은 순위에 3위를 차지했다. 그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본인과 배우자의 토지를 다량 보유했고, 본인은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 배우자는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가평군에 단독주택 보유하고 제주도에 과수원도 보유했다.

위원장에 선출된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배우자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다량의 토지를 보유했다. 같은 당에 박완수 의원은 배우자가 경남 함안군 칠북면에 토지를 다량 보유했고, 송석준 의원은 본인과 어머니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토지를 다량 보유했다.

강남3구에 아파트를 둔 의원도 많다. 한국당 소속에 이헌승 의원은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를 소유했고,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송파구 오금동에 아파트를 보유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를 보유했고,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소유했다.

전반기 국회서 국토위 주요 현안은 ‘집값 안정’이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으면서 국토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생겼다.

후반기 국회도 국토위는 부동산 경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시도하려 한다. 민주당에선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이 전반기에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있다. 해당 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도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올해 초 국토법안소위가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권의 반발로 후분양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인 후분양제 관련 법안은 공정률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의무화도 담겨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수익성 저하와 재무구조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반기에 민주당이 국토위원장을 차지했으나, 후반기 들어 한국당이 국토위원장을 가져가며 기조가 변화를 겪을지도 주목된다. 새로 국토위원장에 선출된 박순자 의원은 국토위에서 첫 여성 위원장이 됐다. 이에 따라 첫 여성 국토교통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과 어떤 ‘캐미’를 보여줄지도 관심이 쏠린다.

박순자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드문 여성 3선 의원이다. 박 위원장은 18대 의원시절 국토해양위원회를 경험해본 적이 있어 국토위 현안에 대해 밝은 편이다. 또한, 안산시를 지역구로 두고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착공과 경기도 서남부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주목할 만한 의원에는 송석준 한국당 의원이 있다. 송석준 의원은 초선이고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국토교통 분야에 정통한 정치인이다. 그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 의원이다. 국토부 입장에선 친정 출신 의원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부동산을 맡기자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장기적 세제 환수 시스템 필요하고, 현재 정부는 일반 시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당에도 주목할 의원이 많다. 대표적으로 간사를 맡은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며 더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와 DTI 규제 강화를 주장한다.

다른 정당의 의원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은 이혜훈 의원은 서초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서울 부동산 공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대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인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강화된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이외에 몇몇 의원은 지역구 현안 챙기기를 위해 국토위에 오기도 했다. 국토위와 전문성이 맞지 않으나,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토위에 발을 들인 것이다. 지난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선거 유세를 펼치며 국토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소속 김정호, 이규희, 이후삼 의원 등이 국토위에 입성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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