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가격 추가로 낮춰야 경쟁 가능해”이통사 “지금도 저렴해 더이상 어떻게 낮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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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어진 기자.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측은 국내 알뜰폰의 낮은 도매가격이 오히려 단기간의 성장을 가능했던 기반이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낮은 도매가격은 글로벌 ICT 기업이 국내 시장에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성수, 고용진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주관한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에서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매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교수는 “알뜰폰 서비스 사업자들의 매출은 8000억원 수준인데 도매가격은 3600억원으로 비중이 44.5%에 달한다. 서비스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신규 서비스를 출시, 매출이 증가돼도 성장동력이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들은 현행 도매가격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 제공이 어렵다”며 “팔면팔수록 손해기 때문에 경쟁력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업체들이 다량의 데이터를 선 구매 후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동통신사들은 기업고객에게 50TB를 제공할 때 1MB 당 0.7원에 제공하지만 알뜰폰에는 4.51원에 공급하고 있다”며 “다르게 보면 알뜰폰도 통신사의 기업고객인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도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지불하는 원가 기반 도매대가 도입이 필요하다”며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접속료)에 투자보수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통신사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CR정책실장은 국내에서 도입된 도매대가 정책을 통해 알뜰폰이 급속도로 빠르게 안착됐다며 도매대가 인하와 제도 개선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헌 실장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 도입됐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짧은시간에 점유율이 급증했다”면서 “독특한 도매규제 때문에 매년 대가를 낮춰왔는데 더 이상 얼마나 낮춰야 하는지, 낮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ICT업체들의 국내 시장 침투 우려도 나타냈다.
이상헌 실장은 “알뜰폰 사업은 별정통신사업으로 외국인 지분 한도가 100%까지 허용된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제도를 활용할 경우 ICT 전반으로 사업기반을 확장해 들어올 수 있다”면서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국내 사업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뜰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알뜰폰의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호 “알뜰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지만 활성화 정책은 없고 도매대가 인하 등의 미봉책만 나온다. 통신시장 환경 자체가 결합상품 위주로 변해 통신으로만은 경쟁력이 없다”면서 “장기적인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과 이를 통한 요금인하가 실행돼야 한다. 큰 그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대 국장도 도매대가 인하 등의 방안은 이미 지속돼 왔던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대 국장은 “1년 전 국회에서 알뜰폰과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돼 참석했다. 그 때의 상황 인식과 문제점, 대안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래된 이슈이지만 진전이 안됐다”면서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하던, 서비스를 개발하던 무언가 예측이 가능하고 투자 요인이 있어야 한다. 정책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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