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출자전환 지분 1인당 3000만원 요구출전전환 주체 GM, 한국지엠 사실상 선택사안 아니다노조의 경영참여 의지 나타내..제2군산공장 폐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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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노조, 군산공장폐쇄 철회 및 정부 대책마련 촉구 상경집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노조 측의 이러한 요구는 차입금 3조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 전 종업원에게 분배하라는 요구조건을 넣어 노조의 경영참여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전환의 주체가 GM 본사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에서 한국지엠이 노조의 요구를 사실상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단협 교섭안을 발표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2017년도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한국GM은 기본급 5.3%(11만6278원)을 인상하라는 금속노조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노조 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2의 군산공장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가 올해 임금인상요구안을 기본급 대비 5.3%로 확정했음에도 불구, 노조는 경영위기상황 극복과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2018년 임금인상 및 2017년 성과급 지급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전제조건으로 ‘회사가 군산공장폐쇄 철회 및 장기발전전망제시를 통한 조합원 고용생존권보호 담보확약 제시, 산업은행과의 경영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공개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행’을 내걸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장기발전전망’ 관련 요구사항을 보면 ▲군산공장폐쇄 철회 ▲임원축소 및 외국인 임원 한국인 교체 ▲한국지엠 개발 차량 지적소유권 한국지엠이 보유 ▲노사합동 경영실사 실시 등 그동안 노조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정리해고를 금지하는 ▲고용안정협약서 체결을 요구했으며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서도 ▲사내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총고용 유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 ▲산별임금체계 마련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정비사업소 시설투자 약속 이행도 요구했다.
다양한 차종 배정과 연구개발 등 생산물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요구안도 내놓았다. ▲신차투입계획(CUV/SUV) 로드맵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개발 및 국내생산 ▲소형 SUV(트랙스 후속)의 항구적 국내개발 및 국내생산 ▲말리부 후속 및 캡티바 대체차종 생산을 꼽았다.
또 ▲스파크 후속 및 다마스·라보 후속모델 생산 ▲에퀴녹스(중형 SUV) 국내생산 ▲트래버스(대형 SVU) 국내생산 ▲콜로라도(픽업트럭) 국내생산 ▲내수시장 20% 확대 및 수출물량확대방안 마련 ▲LPG엔진개발을 통한 LPG차량 생산 ▲GM 본사의 완성차 수입판매 금지 ▲부평 파워트레인 물량감소대책 마련 등이다.
현실화되면 미국 GM 본사 공장 못지않은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게 되니 한국지엠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회사측 제시안에 포함된 비급여성 복리후생 항목의 삭제 여부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은 포기하더라도 복리후생은 유지해야겠다는 의미다.
회사측은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급여성 복리후생 항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GM 본사로부터 신규 투자와 신차배정을 이끌어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방안은 높은 비용구조를 개선의 노력이지만 노조의 요구안은 과거 비용구조(복리후생)는 유지하되 미래 증가분(기본급 인상)만 줄이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양측은 오는 3월 19일 5차 임단협 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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