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3년···FTA 비혜택품목 수출 되레 늘어

교역규모 1156억弗···전년比 11.6% ↑농수산물 수입 30.2% 증가···쇠고기 수입 급증

자료=관세청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째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교역규모 증대와 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과의 안정적인 교역기반 확보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 집중된 관세 인하 효과와 농수산물의 수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FTA 발효로 관세 인하 효과를 얻는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보다 비혜택품목의 수출이 느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더욱이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발표한 ‘한미 FTA 발효 3년차 교역 투자 동향’에 따르면 대(對)미 교역규모는 1156억달러로 전년(1036억달러)보다 11.6%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 세계 교역규모 증가율이 2.1%인 것을 감안하면 5배 이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대미 수출은 발효 1년차에는 1.6%, 발효 2년차에 5.4%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역 규모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발효 3년차에는 FTA 혜택품목 수출보다 비혜택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발효 3년차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4.3%를 기록한 반면, FTA 비혜택품목은 19.0% 늘었다. 발효 1, 2년차에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12.8%, 5.8%, 같은 기간 FTA 비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0.6%, 5.8%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소비재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요가 급속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TA 혜택품목 중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품목은 자동차부품(7.2%)이었다. 반면 석유제품은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12.6% 감소했다. 특히 농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했다. 농수산물 수입은 50억8900만달러로 30.2%나 증가한 반면 수출은 5억2000만달러로 8.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쇠고기(32.3%), 돼지고기(28.7%) 등의 수입이 급증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늘어났다. FTA 발효 이후 3년간 미국 FDI는 36억900만달러로, 전년(35억2500만달러)에 비해 2.4% 상승했다. 국내 전체 기업의 FTA 활용률은 76.2%로 대기업(85.3%)의 활용률이 중소·중견기업(69.2%)보다 높았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