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

한-중FTA, 관세혜택 받는 것은 환영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김동민 기자 life@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문제를 언급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이 돼 2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집단 ‘멘붕’상태를 겪고 있다”라며 “급여소득자들의 세부담 증가사례가 매우 많고 세부담 증가액도 상당히 큰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서도 소득 5500만원 이하 급여자의 세 부담 증가사례가 매우 많고 세 부담 증가액도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계속 우길 건지 답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한중FTA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의 생산품목 모두를 중국산으로 인정해 관세혜택을 받도록 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이 부분은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린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어 “한미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양국이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는데 그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며 “정부는 개성공단제품이 한국산 인정이 되도록 한미FTA에도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