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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수고 짓기’ 그만하고 서울시 본받아야

[기사수첩]국토부 ‘부수고 짓기’ 그만하고 서울시 본받아야

등록 2015.01.08 10:49

수정 2015.01.08 12:43

김지성

  기자

국토부 ‘부수고 짓기’ 그만하고 서울시 본받아야 기사의 사진

서울시의 주거정책 변화가 눈에 띤다. 시 주거정책을 수행하는 SH공사의 개편은 대표적이다. SH공사는 사명을 서울주택공사로 바꾸고, 이전과 다른 가치를 지닌 인물로 사장 자리를 채운 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 수장인 변창흠 사장은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의 진보성향의 학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강조한 도시재생·임대주택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앞으로 서울주택공사는 시의 주거전략 변경에 따라 ‘택지개발과 분양주택 공급’에서 ‘임대주택 공급·관리와 도시재생’을 담당할 계획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부수고 짓는’ 과거 논리에만 집착한다. 개발을 통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가계재산의 70%가 부동산에 편중해 있다. 지난 1970~1980년대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통했던 ‘택지개발과 분양주택 공급’이 여전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집값=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 등으로 어떻게든 집값 하락을 막는다. 분위기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을 늘려 이익을 쓸어간다.

문제는 개발논리가 먹히지 않는 지금의 우리 여건에서 이런 ‘공급 일변’ 정책은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돈이 부동산에 묶여 투자를 막는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압축 성장기를 겪었고 부동산은 단 한번도 우리 부모세대에게 배신을 앉겨주지 않았다. 기성세대가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강한 이유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서울시는 이를 간파하고 대대적인 주거정책의 개편을 시도하고 나선 반면, 국토부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각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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