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들 “한중 FTA, 업그레이드 협상 필요”

‘FTA 체제의 한국경제 과제 및 산업별 대응전략 진단’ 서울대 심포지엄

지난 10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가운데 다소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끌어낸 한중 FTA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1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FTA 체제의 한국경제 과제 및 산업별 대응전략 진단’ 심포지엄에서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한중 FTA가 애초보다 개방 수준이 낮아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업계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정부에 요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앞으로는 중국을 포함해 개별국과 업그레이드 협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개선하는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농업부문도 단순히 보호·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농업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민, 정부, 관련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게 한중 FTA”라며 “한중 FTA가 타결이 안 된 것보단 낫지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는 만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중 FTA를 통해 정치적·문화적 교류를 위한 통로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성환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중 FTA는 경제가 중심이지만 양국 간 여러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개방수준이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는 지역협력,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