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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 유재시거(唯才是擧) 해야

[기자수첩]한·중 FTA 협상 유재시거(唯才是擧) 해야

등록 2014.11.13 09:21

수정 2014.12.09 01:03

김은경

  기자

한·중 FTA 협상 유재시거(唯才是擧) 해야 기사의 사진

10일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다른 나라와의 FTA보다 논란이 거세다. 밀실협의, 깜깜이 협상 등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한·중 FTA가 상품, 서비스분야를 비롯해 투자, 금융, 통신 등을 담은 포괄적인 FTA지만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끌어 냈다고는 볼 수 없다.

상품분야에 있어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중국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쌀, 고추, 쇠고기 등 민간 품목이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면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FTA가 타결됐다.

협상 과정에서 막판까지 발목을 잡았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도 남아있어 추후 협의해야 하는 상태다. 원산지 조항이나 세부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할 경우 FTA 체결이 무의미해질 여지도 남아 있다.

양국 대표단이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협상 타결을 서두르면서 협상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렇다고 한·중 FTA를 폄훼하는 것은 잘못이다. 13억 인구의 거대 시장 개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 체결을 통한 수출 확대와 더불어 경쟁국보다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하다.

공급 과잉된 우리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협상을 이끌었던 관계자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큰 일에 작은 흠을 따지지 않는다는 유재시거(唯才是擧)라는 말이 있듯이 한·중 FTA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몇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의 장이 열렸다는 자체에 의미를 뒀으면 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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