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 中 통신시장 진출 고지 점령

한국과 중국이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함에 따라 중국 통신 시장개방 및 시장 규제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한·중 FTA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통신시장 개방 및 규제 장벽 완화가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통신서비스에 관한 규범 관련 사항은 통신 협정문(장(章))에서,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협정문(장(章))에서 다뤄졌다.

특히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독립챕터 형태의 통신 서비스 협정문을 채택해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규범사항을 FTA에서 최초로 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진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던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업계의 중국 진출 시 어려움으로 지적된 중국 내 불투명한 통신규제(꽌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통신시장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데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정문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규제 투명성 확보 등이 명시됐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현지 공중통신망을 이용할 때 요금·서비스 등에서 현지기업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중국 진출의 어려움으로 지적된 통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현지 시장에서 일본·유럽 등 경쟁국에 대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큰 틀에서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한 가운데 개방 수준·범위(양허)와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통신 부문의 전체적인 이해득실은 양허 협상까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중국은 시장 개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소 수세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 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활성화 등을 명시해 두나라 간 기술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경 기자 cr21@